역사학233 [일본 근현대사]#36_메이지 헌법, 향후 일본 파시즘의 근원이 되다 제국 헌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황과 군대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도발하도록 하여 아시아와 세계에 크나큰 재앙을 안겨주었다. 결국 일본 제국을 철저히 패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육·해군의 통솔과 편제 그리고 병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순전히 천황에게 있고 의회나 내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군대 통솔권이 독립적이고 군부가 천황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군부의 권력이 막강해 심지어는 내각과 의회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천황의 자문기관인 원수부와 군사 참의원은 원수와 육·해군 대신,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으로 구성되어 완전히 군부의 세력에 속했는데, 군부의 의견을 천황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가졌다. 따라서 대권을 좌우하고 내각 통제와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2024. 1. 10. [일본 근현대사]#35_메이지 헌법, 독일 헌법을 모방하다 메이지 헌법에 묻어난 일본 색채 메이지 헌법은 주로 유럽 각국, 특히 입헌 군주제의 색채가 강한 독일 헌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가장 강했고, 입헌 군주제와 강한 군사력 그리고 기독교가 주요한 국가적 특징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성격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독일 헌법을 모방해 메이지 헌법을 수립한 후, 특히 1920~30년대에 이르러 자국 고유의 전통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천황을 매우 대단한 인물이라 선전한 것도 한 예이다. 일본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메이지 헌법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물론 어떤 나라든 자국 헌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1920~30년대에는 헌법 조항 .. 2024. 1. 10. [일본 근현대사]#34_메이지 헌법에 관한 통찰 메이지 헌법과 민권 운동 메이지 헌법은 자유 민권 운동으로 인해 탄생했다.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점점 거세지자, 메이지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수립하지 않으면 민중에 의해 정부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떠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어떠한 국회를 수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유럽으로 시찰을 떠났다. 민중들은 국민 선거를 통해 의회를 수립해 의회가 민권을 대표해 권력을 장악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의회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해 버렸다. 의회가 아닌 강력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일 헌법이 자신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다 판단하여 독일 헌법을 모범으로 삼는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3_제국 헌법 특징과 황국 사관, 메이지 유신 제국 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립된 근대 일본 천황제는 일본의 근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총 7장 76조로 구성된 이 헌법의 제 1장 17조에서는 천황의 권력을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독점하며, 본 헌법의 각 조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와 찬동 아래 입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국 헌법 특징과 한계점 신하와 백성의 권력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본 신민들은 각종 권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밝혔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취소했다. 전시, 또는 국가에 사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천황의 대권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을 .. 2024. 1. 9.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