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41_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존 로크 사상

강력한 군주와 전제 군주

 유럽과 영국 사회가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강력한 군주제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강력한 군주는 이들 국가에 큰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국왕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애국주의'의 표상이었다. 16, 17세기에 군주들은 각 민족국가의 부흥을 이끌었다. 하지만 강력한 왕권이 전제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전제적인 군주는 신민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결코 이를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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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의 형성

 1688년 이후,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정착하게 된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 국왕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으며,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도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했다. 국왕은 자신의 자문관도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결정해야만 했다. 왕권이 심한 제약을 받는 형태였다. 18, 19세기에 영국의 국왕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이전처럼 절대적인 권력은 아니었다. 대신 의회의 권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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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에서의 국왕-의회 관계

 1688년부터 영국에서는 의회가 통치하는 입헌군주제가 실시되었다. 크롬웰의 통치 시대부터 영국 국민들은 특별한 요구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바로 그때부터 국왕과 의회는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갔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회가 국가의 재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왕실 혹은 국왕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국왕만이 협약을 맺고 전쟁을 선포하며 협상을 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의회가 그 권리에 대해 동의하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의회는 정무를 처리하고, 국왕은 의회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두 집단은 결합하게 된다. 이로써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국왕은 의회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고, 의회 역시 국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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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의 본질

 1688년 이후 국왕은 유명무실한 통수권자가 되었다. 군주는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일정한 관례를 따라야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회, 특히 하원이 진정한 주권 기관이라는 관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왕은 총리를 임명하여 국가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총리는 의회에서 가장 많은 좌석 수를 가진 정당에서 선출된다. 만약 총리가 군주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한다면, 군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실상 국왕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셈이다. 국왕은 좋든 싫든 간에 의회의 동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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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정치사상

  존 로크는 제임스 2세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반대한 인물이다. 그는 진보적인 사상가로서 정부는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왕도 의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로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그는 17세기 급진주의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보통 선거권이나 정치참여권을 주장하지는 않았기에 민주주의자로 볼 수는 없다. 1688년, 그의 신념은 점차 사회의 주류 사상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반대 보수파의 박해를 받게 된다. 이 무렵, 로크는 더 이상 급진적인 사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유산계급과 보수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념이 있었다.

1.  로크는 전제주의와 폭정, 권위주의는 무력으로 강제한 것이기에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다.
2.  의회의 동의를 거친 정부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라고 여겼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는 일정한 형식의 계약이 존재하며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합법적인 정부 아래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민주 사상이 내포되어 있지만, 로크의 시대에는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로크의 정신은 1760~17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혁명가들이 이어받게 된다. 그리고 1790년대에는 프랑스의 혁명가와 영국 내의 급진주의자들이 그의 사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처럼 로크는 사후 100년 동안,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존 로크(1632~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