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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34_메이지 헌법에 관한 통찰 메이지 헌법과 민권 운동 메이지 헌법은 자유 민권 운동으로 인해 탄생했다.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점점 거세지자, 메이지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수립하지 않으면 민중에 의해 정부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떠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어떠한 국회를 수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유럽으로 시찰을 떠났다. 민중들은 국민 선거를 통해 의회를 수립해 의회가 민권을 대표해 권력을 장악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의회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해 버렸다. 의회가 아닌 강력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일 헌법이 자신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다 판단하여 독일 헌법을 모범으로 삼는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3_제국 헌법 특징과 황국 사관, 메이지 유신 제국 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립된 근대 일본 천황제는 일본의 근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총 7장 76조로 구성된 이 헌법의 제 1장 17조에서는 천황의 권력을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독점하며, 본 헌법의 각 조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와 찬동 아래 입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국 헌법 특징과 한계점 신하와 백성의 권력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본 신민들은 각종 권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밝혔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취소했다. 전시, 또는 국가에 사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천황의 대권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을 ..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2_근대적 헌법 반포, 메이지유신 1887년 12월 17일,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보장하기 위해 2부 18현의 민권대표 90여 명이 원로원에 제출한 요구안을 탄압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집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도쿄 경시청 총감인 미시마 미치쓰네가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반대파를 짓눌러 헌법 제정을 준비하다 12월 26일, 정부는 '보안 조례'를 발표하고 비밀 결사와 실외 집회, 내란을 조장하는 서적 및 선전물 인쇄를 엄격히 금지하고, 12킬로미터에 달하는 황궁 구역 내에서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의 거주와 체류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570명을 추려 1~3년간 도쿄에서 추방하고,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밀명을 내렸다. 군대에 군용 전화선을 매.. 2024. 1. 8.
[일본 근현대사]#31_입헌 군주제와 독일식 군제 개편, 메이지 유신 1884년,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구인 '제도 조사국'을 설치하고, 자신과 똑같이 독일 헌법을 지지하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초안 작성을 맡겼다. 이는 군주의 권력이 강하고 정당의 권력이 제한적인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헌법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입헌군주제 이 같은 체제 개혁에서는 천황의 대권이 그 핵심에 있었다. '헌법' 이외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황위 계승, 황족의 명분, 황실 재산 등에 관해 규정한 '황가전범'이 있었고, 황실에 관련된 일은 헌법과 국무, 의회를 초월했다. 또 이토 히로부미는 정당으로 구성된 중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중의원보다 권력이 강한 기관으로 귀족원을 두었다. 귀족원의 관리들은 민선..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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