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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33_제국 헌법 특징과 황국 사관, 메이지 유신 제국 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립된 근대 일본 천황제는 일본의 근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총 7장 76조로 구성된 이 헌법의 제 1장 17조에서는 천황의 권력을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독점하며, 본 헌법의 각 조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와 찬동 아래 입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국 헌법 특징과 한계점 신하와 백성의 권력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본 신민들은 각종 권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밝혔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취소했다. 전시, 또는 국가에 사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천황의 대권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을 ..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2_근대적 헌법 반포, 메이지유신 1887년 12월 17일,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보장하기 위해 2부 18현의 민권대표 90여 명이 원로원에 제출한 요구안을 탄압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집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도쿄 경시청 총감인 미시마 미치쓰네가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반대파를 짓눌러 헌법 제정을 준비하다 12월 26일, 정부는 '보안 조례'를 발표하고 비밀 결사와 실외 집회, 내란을 조장하는 서적 및 선전물 인쇄를 엄격히 금지하고, 12킬로미터에 달하는 황궁 구역 내에서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의 거주와 체류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570명을 추려 1~3년간 도쿄에서 추방하고,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밀명을 내렸다. 군대에 군용 전화선을 매.. 2024. 1. 8.
[일본 근현대사]#31_입헌 군주제와 독일식 군제 개편, 메이지 유신 1884년,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구인 '제도 조사국'을 설치하고, 자신과 똑같이 독일 헌법을 지지하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초안 작성을 맡겼다. 이는 군주의 권력이 강하고 정당의 권력이 제한적인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헌법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입헌군주제 이 같은 체제 개혁에서는 천황의 대권이 그 핵심에 있었다. '헌법' 이외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황위 계승, 황족의 명분, 황실 재산 등에 관해 규정한 '황가전범'이 있었고, 황실에 관련된 일은 헌법과 국무, 의회를 초월했다. 또 이토 히로부미는 정당으로 구성된 중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중의원보다 권력이 강한 기관으로 귀족원을 두었다. 귀족원의 관리들은 민선.. 2024. 1. 8.
[일본 근현대사]#30_근대 헌법 제정,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이 신임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을 때,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던 민권 운동이었다. 자유 민권 운동은 민권을 확보하려는 자산 계급 운동으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정치계에서 주요 세력을 형성했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를 주장한 자유 민권 운동은 1870년대에서 1880년대에 이르는 세월 동안 헌법 제정을 실현하게 한 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 동양의 비스마르크를 자처해 온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의 막중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의회 설치, 여론을 존중하는 개명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 2024. 1. 5.
[일본 근현대사]#29_근대 천황제 확립, 메이지 유신 이토 히로부미는 제헌 대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제헌 계획을 착착 진행했다. 1882년에 독일을 방문해 1년 넘게 독일 헌법 제정을 연구한 바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식 헌법 제정을 모델로 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접견하고는 "일본 천황의 이익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 소집은 축하할 일이 아니오. 부득이하게 국회를 설립했다고 해도, 헌법에 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소. 선생은 국회가 예산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책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이토 히로부미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일본 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유신 3걸, 오쿠보 도시미치 살해되다 1878년 5월 14일 새벽 6시, 오쿠보 도시.. 2024. 1. 5.
[일본 근현대사]#28_메이지 유신, 도쿄 대학 설립 이노우에 고와시는 문부대신으로 재직한 1890년부터 1894년까지 일본의 산업 발전과 직업 교육을 위해 '실업 보습 학교 규정'과 '도제 학교 규정', '실업 교육 국고 보조법', '간이 학교 규정'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근대 산업 기술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지닌 기술 인재와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법률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1894년에 열린 제6회 의회에서 이노우에는 "포화가 없는 경쟁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의 각국이 기술과 제조, 무역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라도 태만하면 나라의 부강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 아래 메이지 중후반에는 직업 교육 체계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일본 제조업의 발전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1900년.. 2024. 1. 4.
[일본 근현대사]#27_<학교령 반포>메이지 유신, 교육제도를 수정하다. 1877년, 문부성 관리이자 저명한 학자인 니시무라 시게키는 제2 학구를 시찰한 후 교육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절대다수의 소학생이 1~2학년만 마치고 자퇴하고 있던 것이다. 농민들은 학비 부담과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대다수가 농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무관한 개념들이 많았기에 농민들은 새 학교가 실용적인 것을 가르쳤던 과거의 데라코야보다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곤 했다. 학제령 폐지 학제령은 시행 7년 만인 1879년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령'이 반포되었다. 새 교육령은 다나카 후지마로와 미국인 고문 데이비드 머레이,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식 자유 교육 사상에 근거해 제정하였다. 중앙 집권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교육 .. 2024. 1. 4.
[일본 근현대사]#26_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메이지 유신 1874년, 사족의 반란이 정부의 과감한 '군국 정치'에 의해 진압되고 나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반란의 주동자인 에토 신페이를 심문했다. 그는 한때 함께 활동하던 동지의 변론을 듣고는 그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에토의 추태가 그야말로 우스울 따름이었다." 나흘 후, 에토 신페이는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때 일본 전역의 대학교와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여전히 에토 신페이의 주도로 제정된 학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에토 신페이는 1871년 7월 새로 설립된 문부성(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역할) 대보로 임명되어 교육 행정을 맡게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착수한 사안이 바로 일본 전역에 있는 학교의 학제 통일이었다. 메이지유신 이전, 막부 시대의 교육 일본은 막부 시대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주요 .. 2024. 1. 3.
[일본 근현대사]#25_메이지 유신, 계몽의 서막 메이지 6년(1873년), 역사적으로 유명한 계몽 학술 단체인 '명육사'가 탄생했다. 그해 7일, 미국 주재 일본 공사 모리 아리노리가 귀국한 후 문학계 및 교육계 유명 인사들을 주축으로 학술 단체를 조직하고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메이지유신 계몽운동 니시무라 시게키의 노력으로, 츠다 마미치와 니시 아마네, 나카무라 마사나오, 가토 히로유키, 미쓰쿠리 린쇼, 미쓰쿠리 슈헤이, 스기 고지,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 제일의 서양학자들이 학술 단체 조직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9월, 비로소 명육사가 설립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대표로 추대되었지만 그가 고사하여 스기 고지가 초대 대표가 되었다. 이듬해 3월, '명육잡지'가 발간되었다. 니시무라 시게키는 창간호의 창간 취지문에서 "일본의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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