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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38_조선, 중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1879년 3월, 일본은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이름 바꾸고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6월에는 류큐 국왕 쇼타이와 왕실 구성원들을 도쿄로 압송해 류큐 왕국을 정식으로 합병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조선이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야욕 이후 일본은 북상과 남진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래서 북으로는 조선을 손에 넣고, 만주와 몽골을 침략한 후엔 중국 전역으로까지 손을 뻗친다. 남으로는 타이완을 점령한 후 동남아에 진출한다. 이 둘 중에서 일본은 북상에 더욱 주력해 훗날 대륙 정책까지 수립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전략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차근차근 실시된 것이었다. 1876년, 일본은 조선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목적은 조선 침략뿐만 아니라, 조선이 중국의 영.. 2024. 1. 11.
[일본 근현대사]#37_일본, 국외 영토를 탐내기 시작하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는 사상은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 노선으로 인도했다. 그 후 일본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열강의 후발주자이자 아시아의 돌연변이로서 특유의 야만성과 흉포함으로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였으며, 수천만 아시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일본의 피비린내 나는 흥성은 인류 역사에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는 그때 입은 상처가 오늘날까지도 모두 아물지 않아 여전히 일본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지난 역사에 대해 애매하고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깊이 팬 심리적인 골이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탈아론 1885년, 일본 사상계의 아버지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이 운영.. 2024. 1. 11.
[일본 근현대사]#36_메이지 헌법, 향후 일본 파시즘의 근원이 되다 제국 헌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황과 군대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도발하도록 하여 아시아와 세계에 크나큰 재앙을 안겨주었다. 결국 일본 제국을 철저히 패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육·해군의 통솔과 편제 그리고 병력을 결정하는 권한은 순전히 천황에게 있고 의회나 내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군대 통솔권이 독립적이고 군부가 천황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군부의 권력이 막강해 심지어는 내각과 의회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천황의 자문기관인 원수부와 군사 참의원은 원수와 육·해군 대신,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으로 구성되어 완전히 군부의 세력에 속했는데, 군부의 의견을 천황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가졌다. 따라서 대권을 좌우하고 내각 통제와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2024. 1. 10.
[일본 근현대사]#35_메이지 헌법, 독일 헌법을 모방하다 메이지 헌법에 묻어난 일본 색채 메이지 헌법은 주로 유럽 각국, 특히 입헌 군주제의 색채가 강한 독일 헌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가장 강했고, 입헌 군주제와 강한 군사력 그리고 기독교가 주요한 국가적 특징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성격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독일 헌법을 모방해 메이지 헌법을 수립한 후, 특히 1920~30년대에 이르러 자국 고유의 전통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천황을 매우 대단한 인물이라 선전한 것도 한 예이다. 일본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메이지 헌법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물론 어떤 나라든 자국 헌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1920~30년대에는 헌법 조항 .. 2024. 1. 10.
[일본 근현대사]#34_메이지 헌법에 관한 통찰 메이지 헌법과 민권 운동 메이지 헌법은 자유 민권 운동으로 인해 탄생했다.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점점 거세지자, 메이지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수립하지 않으면 민중에 의해 정부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떠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어떠한 국회를 수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유럽으로 시찰을 떠났다. 민중들은 국민 선거를 통해 의회를 수립해 의회가 민권을 대표해 권력을 장악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의회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해 버렸다. 의회가 아닌 강력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일 헌법이 자신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다 판단하여 독일 헌법을 모범으로 삼는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3_제국 헌법 특징과 황국 사관, 메이지 유신 제국 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립된 근대 일본 천황제는 일본의 근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총 7장 76조로 구성된 이 헌법의 제 1장 17조에서는 천황의 권력을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독점하며, 본 헌법의 각 조 규정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와 찬동 아래 입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국 헌법 특징과 한계점 신하와 백성의 권력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본 신민들은 각종 권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밝혔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고 취소했다. 전시, 또는 국가에 사변이 생겼을 경우에는 천황의 대권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을 .. 2024. 1. 9.
[일본 근현대사]#32_근대적 헌법 반포, 메이지유신 1887년 12월 17일,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보장하기 위해 2부 18현의 민권대표 90여 명이 원로원에 제출한 요구안을 탄압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집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도쿄 경시청 총감인 미시마 미치쓰네가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반대파를 짓눌러 헌법 제정을 준비하다 12월 26일, 정부는 '보안 조례'를 발표하고 비밀 결사와 실외 집회, 내란을 조장하는 서적 및 선전물 인쇄를 엄격히 금지하고, 12킬로미터에 달하는 황궁 구역 내에서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의 거주와 체류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570명을 추려 1~3년간 도쿄에서 추방하고,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밀명을 내렸다. 군대에 군용 전화선을 매.. 2024. 1. 8.
[일본 근현대사]#31_입헌 군주제와 독일식 군제 개편, 메이지 유신 1884년,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구인 '제도 조사국'을 설치하고, 자신과 똑같이 독일 헌법을 지지하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초안 작성을 맡겼다. 이는 군주의 권력이 강하고 정당의 권력이 제한적인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헌법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입헌군주제 이 같은 체제 개혁에서는 천황의 대권이 그 핵심에 있었다. '헌법' 이외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황위 계승, 황족의 명분, 황실 재산 등에 관해 규정한 '황가전범'이 있었고, 황실에 관련된 일은 헌법과 국무, 의회를 초월했다. 또 이토 히로부미는 정당으로 구성된 중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중의원보다 권력이 강한 기관으로 귀족원을 두었다. 귀족원의 관리들은 민선.. 2024. 1. 8.
[일본 근현대사]#30_근대 헌법 제정,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이 신임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을 때,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던 민권 운동이었다. 자유 민권 운동은 민권을 확보하려는 자산 계급 운동으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정치계에서 주요 세력을 형성했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를 주장한 자유 민권 운동은 1870년대에서 1880년대에 이르는 세월 동안 헌법 제정을 실현하게 한 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 동양의 비스마르크를 자처해 온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의 막중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의회 설치, 여론을 존중하는 개명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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